2024년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삼고,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향상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의료인력 확충
2024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5% 이상 확대하여 2028년까지 총 10%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약 1,000명 이상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 기간 및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역 거점병원 육성, 원격의료 활성화,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의료인력 확충 정책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의료 교육·수련 혁신, 지역의료 강화 등 다각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약자복지 2.0 실현
2024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 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운영 체계 개선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참여와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중심 복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약자복지 2.0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